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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8 대책, 헷갈리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비밀

by [T.E.I] 경제 인사이트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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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안녕하세요.

블로그 주인장

인사드립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과

관련된 지식을 공부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재건축과 재개발

정확한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선

재건축과 재개발은 무엇인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재건축과 재개발은

지어진 지 오래돼

낡고 허름한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입니다.

 

다만

재건축과 재개발은

규모나 성격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개발은 동네를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낡은 주택이나 빌라, 상가 등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동시에

 

주차장, 공원,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주로

오래되고 낡은 주택

빽빽하게 모여있거나

좁은 골목길이 이어져 있는

달동네 같은 곳이

재개발 대상입니다.

 

재개발은

주택뿐 아니라

인근 시설까지 재정비하는 만큼

공공성이 강하다

특징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건축은

주변 시설은 그대로 두고

건축물만 새로 짓는 사업

의미합니다.

 

주로

도로나 공원 등이 제대로 갖춰진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과 달리

아파트 주민이 합심해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재건축을 해도 좋은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독 한국에 재건축·재개발이 많은 이유

외국을 보면

도시를 정비하더라도

한국처럼 대규모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렇게

과감한 정비사업이

잦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오래돼서

과거 70~80년대

급격한 도시화로 주택난이

심각해지는 데다가

 

건축법도 미비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때

부실공사나 날림공사를 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아파트 교체 수명은

27년 정도

영국의 128년이나

미국의 72년에 비해

매우 짧은 편입니다.

 

특히

1990년대에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무려 350만 호가

지어졌다 보니

 

앞으로 수없이 많은

재건축 매물

쏟아져 나올

전망입니다.


돈을 벌 수 있어서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재건축은

해당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줍니다.

 

재개발을 통해

세대수를 늘리고

 

이렇게

늘어난 집을

일반 분양을 통해

사람들에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분위기

하지만 최근에는

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공사비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유동성 증가와 환율 급등

 

각종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비용 인상

 

인건비 증가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사비가 매우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치솟는 공사비 덕분에

가구별로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 분담금이 폭등하면서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재초환, 초과이익 가져간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역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이후

집을 팔지 않아도 얻은 이익이

8천만 원을 넘으면

개발 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환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용산 등에선

수억 원짜리 통지서가

날아올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비 급등에

고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 문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재초환은 재건축 시장에

악재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살리기 위한 '8.8 대책'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지난 8.8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는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을

특례법으로 제정하고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규제가 풀리는 데다가

서울 집값까지 꾸준히 우상향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도

훈풍이 부는 분위기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 바로 알고

이번에 정부의 8.8 대책

잘 이해해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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